[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과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오는 19일 개최키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 19일로 확정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WTO 제소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은 앞서 이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해 공포한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정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제11조, 제10조 등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