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신중론’ 김해영, “안보불안 야기‧사회통합 부정적”
모병제 ‘신중론’ 김해영, “안보불안 야기‧사회통합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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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모병제 시기상조…신중히 이뤄져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론화한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방 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에 모병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군사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더구다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병역 의무는 국가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 보전을 위한 핵심”이라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한반도 평화도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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