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불공정 강조하는 제도가 모병제…여당이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병제는 언젠가 검토해야 할 때가 있겠으나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병역문제에 있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모병제”라며 “재산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은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 총선을 앞두고 신중해야 할 병역 관련 사항을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는 것은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라고 질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주지 말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선거에 써먹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주민 2명 추방과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과 수사한계 등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주먹구구식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당시에도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다 사진 한 장으로 발각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번 추방이 처음인가 의문도 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었는지 의심된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라며 “이번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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