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자영업자 ‘고혈페이’” 주장 앞서나갔나...제로페이,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카카오페이는 자영업자 ‘고혈페이’” 주장 앞서나갔나...제로페이, “아직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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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결제사업자 예정 카카오페이 자영업자 대상 ‘고혈’ 수수료 논란에 입 열어
카카오페이 수수료 반대 기자회견에 사측 “드릴 말씀이 없다”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체계를 유지해 실상은 ‘고혈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카카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체계를 유지해 실상은 ‘고혈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로페이 측은 “내년 결제사업자 예정인 건 맞지만 수수료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입을 열었다.

7일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카카오페이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도 초반에 카카오페이가 결제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내용을 받은 건 없다”면서도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희 쪽에서도 임의로 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보도된 기사들에선 카카오페이가 결제참여자로 확정됐다고 나왔지만 수수료체계가 유지된다는 등의 내용은 확정된 바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아직 공지 받은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 앞에서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면서도 실제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혈페이’라며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부당한 지급결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가 1.5% 내외인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2.5% 내외인 높은 고율 수수료체계를 유지한 채 참여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무료인 ‘소호결제’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프로모션은 ‘일반결제(가맹점 수료 유료)’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만약 카카오페이가 현재 수수료체계를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한다면 동일현상이 반복돼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유료서비스 성장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로페이 참여 재고를 촉구하는 등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그동안 카카오는 사업초기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후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해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취해 왔다”며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기자회견 직후 예정된 간담회에서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와 수수료체계 일치라는 명확한 답변으로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와 통화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해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건 맞다”면서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무료인 소호결제보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매장에서 유료인 일반결제로 프로모션이 치중해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수료 발생 구조에 관계없이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면서 가맹점의 고객 유치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수준은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편차 폭을 묻는 질문에는 “수수료는 가맹점마다 다르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힐 당시 기존 사업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맹점 참여를 유지하기로 했던 부분”이라고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답변했다.

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은 “기자회견 후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카카오페이 측에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윗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는 현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 채 들어오기로 한 부분을 사실로 알고 있었고 승인이 어느 정도 된 선이었기에 금일 관계부처 관계자분들도 참석해 기자회견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갖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인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지난 6일 공식 출범한 민간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전년도 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0% 수수료를 내는 등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고 제로페이 웹사이트와 전용앱으로 결제내용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사이트를 통해 소개돼있다. ‘소상공인이 내는 가맹점수수료 경감에 기여해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알려진 취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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