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성장률 2% 사수 위해 “지자체, 남은 예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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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불용 규모 최소화…제2, 제3의 추경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은 7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경제성장률 2%대를 방어하기 위해 올해 막판까지 지자체 재정 집행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확장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으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2019 제3차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잠정)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85.0%)을 집행해 10월 계획 대비 4조4000억원(0.9%p)을 초과 집행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10월 말까지 5조원(86.6%)을 집행해 목표를 0.5%p 초과달성했지만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66.2%)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5.5%포인트) 미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제출 후 100일만인 8월2일, 정부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됐지만 반드시 올해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했다.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46조6000억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됐다.

당정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등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당정지도부, 14개 광역시도지사 및 당 소속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15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 등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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