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이용과 수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복지 서비스 협업 및 복지정보 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6일 오전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민간 및 공공 복지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MOU’을 체결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주도와 맺은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제주도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과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사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은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역 케어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 지원정책 통합망을 구현, 제주형 민·관 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읍면동에 마련된 맞춤형복지팀에 전담인력을 2명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자원관리·개발·연계, 보건복지 기초 수요 조사 및 개별 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 전문가 및 주민 등 20명 내외로 민·관 협의체 지원조직인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를 위해 제주도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그리고 LH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민간사회서비스(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와 공공사회보장정책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제주형 정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민간 복지관 통합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간 체결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의 일환인 민관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이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 실현 시 효과적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다양한 민간의 활용서식과 시스템, 기능 표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20년부터 ’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 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복지 현장 경험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이끌어 내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급여·서비스가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IT기반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총 사업비 3,56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2021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 끊김 없는 지속적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