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막장 수석 해임해야”…국회 모욕 근절 위한 ‘강기정법’도 발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 ⓒ포토포커스DB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질렀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가 논란이 되면서 6일 강 수석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해 사실상 파행됐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가 “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문 대통령이 야당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면 즉각 막장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청와대 수석이 국민의 대표에게 고함과 삿대질한 것은 곧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신상진 의원도 “문 대통령이 진실한 사과하고 참모를 해임해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이끌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 외면, 파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는데, 심지어 정진석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역대급 정무수석”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한국당에선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 이름으로만 할 수 있으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기정법까지 발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수석은 이날 오전 “3당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예결위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한국당은 아예 예결위 출석을 거부해 사실상 파행을 빚게 됐으며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예결위 회의도 결국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도 모두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까지 앞서 같은 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 수석을 겨냥 “과한 언행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사태와 관련 “운영위에서 사과가 다 이뤄진 것으로 안다. 강 수석에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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