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온 김보섭 큐브카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지난 6월 사업을 시작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차량 8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파파는 타다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앱 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어 머지않아 법안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