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수처 타협 긍정적…권은희 수정안, 야권 단일안 추진”
오신환 “공수처 타협 긍정적…권은희 수정안, 야권 단일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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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성동, 반부패수사청이란 협상안 제시…“찬반 넘어 세부 내용 보는 단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수정안을 야권 단일화 안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12월 정기국회 이전에 가장 남은 일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이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투트랙으로 ‘3+3’ 회동을 한다.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 제안한 한 안이 현실적 타협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의원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기구인 반부패 수사처란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타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별도 검사를 두되 기소권은 보류하고 수사권과 함께 헌법상 영장 청구권한 부여하는 방법”이라며 “부패수사처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및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의견을 무시하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100%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타협이 불가능하다. 상호 양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일보 전진이 중요하다”며 “찬반을 넘어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인 만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나 반부패 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우려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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