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키코 사태 10년 만에 금융당국 수장과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첫 단독면담을 진행했다.

1일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오후 3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약 50분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키코공대위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첫 면담은 기존 금융위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까지 금융위는 키코 사건을 두고 공대위와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지난 6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으로, 이에 대해 공대위는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해엔 금융위가 발표한 키코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선 해당 방안에 대해 한 건의 지원만 이뤄진 걸로 전해진다.

그간 갈등을 뒤로 하고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성사된 면담 후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호의적이고 소통이 되는 자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 면담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되어 온 키코피해가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가장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에 부담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은행들이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면담 이후로 하나씩 믈고를 틀어야 한다”며 “추가 면담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에서 피해 기업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키코 사건 민관합동조사위 설치를 요청한 걸로 전해진다.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조 위원장은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은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지원 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제비용 감면 등 총 7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민관합동조사위를 설치해 오버 해지 피해기업들을 심층조사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그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진 사항이다.  

은 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관련 이해도가 높은 걸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 중이며, 방안을 살펴보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공대위 측 설명이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10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이달 11월로 넘겨져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은행들과의 배상 비율 협상에 대해선 마무리를 짓고 이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만을 앞둔 걸로 전해진다.

윤 원장은 지난 29일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선 기자들이 키코 피해 배상비율에 대해 묻자 ‘키코 배상비율 30%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분쟁조정 진행 중인 4곳 기업의 피해금액은 약 1500억원으로 배상비율이 30%라면 은행은 약 45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키코공대위 측은 앞서 금년 키코 피해 토론회 등에서 “사실상 100% 전액 보상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피해기업들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후 배상비율이 어떻게 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