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속도 우리 기대보다 더딘 것은 사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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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의용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관계가 지난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일 뿐이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다’고 했다.

1일 정의용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2년을 회상하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날 정 실장은 “올해 한 해 비핵화 진전의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양 정상 간 대화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 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고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 약 200여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했다”고 했다.

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 측 비무장 지대 지역을 직접 체감하고 있듯 이러한 긴장완화 조치들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4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 즉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호응이 차곡차곡 쌓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2차례나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및 SLBM 시험발사를 하였고 남북 관계도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 또한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여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도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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