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례할인 일괄폐지’ 발언에 정부 “부적절”
한전 ‘특례할인 일괄폐지’ 발언에 정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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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특례제도 일몰시킬 것” vs 성윤모 산자부 장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시사포커스DB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겠다”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전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데, 김 사장은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탈원전과 특례 할인 등으로 인해 지난해 총 1조1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할인에는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으며, 모두 합하면 1조1000억원대인 이들 할인을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폐지한다면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한전이 백기를 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인상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의 이러한 입장에 정부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각 반박한 것이다,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으며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콩보다 두부가 더 싸다”는 ‘두부공장론’을 언급했다. 여기서 원료를 콩에, 전기를 두부에 비유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친 바 있다.

그리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은 올해 7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내놓을 거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한전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기요금 현실화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할 방침이며, 한전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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