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성장 위해 회계개혁 필수적인 투자"
2011년부터 IFRS ‘원칙 중심’ 기준...기존 규율 중심 처리에 ‘갈등 여전’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계의 날' 행사에서 “회계개혁은 정부만의 노력은 어렵다”며 기업·감사인·공인회계사 등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제 역할을 강조해 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정부 추진 사항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주문했다. 사진 /금융위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계의 날' 행사에서 “회계개혁은 정부만의 노력은 어렵다”며 기업·감사인·공인회계사 등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제 역할을 강조해 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정부 추진 사항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주문했다.

31일 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투명한 회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회계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계개혁법인 新외부감사법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17년 10월 31일 공포됐다. 당시 전부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 감사 의무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된 바 있다.

축사에서 은 위원장은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을 비롯해 자본시장의 주식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제공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을 초래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당국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절차를 개선하고 올 6월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말부터는 6월 발표 내용대로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당부사항도 전했다. 기업엔 “이번 개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일부 비용 부담 증가가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달라”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적극 청취할테니 회계당국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감사인을 대상으로는 “회계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헤아리고 회개개혁의 동반자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과거 영업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인회계사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란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기업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 2011년부터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규율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기업 등이 관련 기관에 회계기준을 질의하면 전문가적 판단 사항임을 들어 답변에 소극적이거나 늦게 회신을 하면서도 회계감리를 할 때는 기존 규율 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일 EO와 동일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강한 제제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 현장에 회계처리 적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은 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및 회계당국 모두가 회계개혁이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개혁은 성공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재형 감사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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