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며 법무부가 새로운 공보 훈령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언론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법무부의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는 등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 안 하고 오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며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물론 법무부의 뜻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후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정리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민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까지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의 시행령 훈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전날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이 자리에서 거론했는데, “미래로 가는 선거법 논의를 촉구한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며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