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사법특권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리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전 검사장, 주식대박 김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로 잊지 않았고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의 기억도 생생하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 신설”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이기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녘을 빗나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특권과 사법특권 해체가 절실하다”며 “검찰특권과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 “발인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인의 삶을 기리며 대통령의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기억하겠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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