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은 다음달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와 16일부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두 차례나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돼 있었으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까지 건네며 정상회담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총리는 귀국 당시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거부 결정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이 담겨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자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 총리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다. 당초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10분 정도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21분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꽤 많은 대우를 해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디까지나 한국 쪽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1+1’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모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한일 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이 내달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인데,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향후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 등 영향으로 일본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관련 업종에 매우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전월대비 92.1% 감소했고, 일본산 자동차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60% 줄어들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도 작년 동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우리와 일본의 치킨게임이 언제 끝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