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합 측과 비대위 측 갈등 속에 비대위 측 “현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 사기꾼의 사기행각”이라 규명하며 ‘조합 해산’ ‘투자원금 회수’ 주장?
비대위 이낙준 위원장 조합 고소고발 당시 검찰·경찰 부실수사 주장 및 의정부 더민주당 핵심간부 두 번 만나 민원 제기했고 안병용 시장은 친분에도 불구하고 만남 요청 외면했다 주장?
토지주 약정토지대금 2100여 억원서 2600여 억원 이상 요구 조합 측 주장?
비대위 “토지주 토지대금 인상 주장 안했다” 강력 부인 토지주 대변
비대위 주장 사실이면 조합 측 토지주 지금이라도 인상 안하고 2100여억원의 계약금 받으면 되지않나? 주장 해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9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는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가능동 91-2번지 외 40필지에 59층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현재 토지주와 업무대행사, 가칭)주택조합이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지역주택조합 내에서도 내분과 갈등으로 인한 가칭)조합 내 비대위가 결성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이낙준위원장 기자회견 장면.사진/고병호 기자 
비대위 측 인사 "토지주 토지대금 인상해 달라한 적 없다" 주장하는 장면. 사진/고병호 기자 

이 날 회견은 가칭)조합 측에서 지난 10월 17일 토지주를 비난하는 기자회견과 23일 의정부시청 앞 집회시위, 26일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 의정부사무실 앞에서 집회시위와 탄원서전달 및 가두시위를 하자 조합 내에서 조합 측과 갈등과 내분을 겪고 있는 ‘피해자 조합원 모임’인 가칭)비대위가 조합 측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고 조합 측의 주장이 ‘사기’를 치기위해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희상 의원 사무실 앞 집회장면.사진/고병호 기자 

가칭)비대위 이낙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피해자들은 토지 100% 확보, 동·호수 지정분양으로 사업승인 완료라는 업무대행사의 허위광고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3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를 입었지만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은 1평의 땅도 사업부지로 확보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일금 700억여원 중 무려 250억여원을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형식으로 110억원을 착복하고 140여억원을 조합 집행부가 횡령한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 측 문희상 의원 사무실 집회 후 가두시위 장면 

또한 이 위원장은 전형적 조합비리 사기범들의 수법에 피해가 없어야 하며 사기범들에 대해 법의 최고형으로 엄벌에 다스려주고 피해자 조합원 모임의 통곡소리를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합 내부에서 1700여명의 조합원들 중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200여명의 피해자 모임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 측과 비대위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 가운데 사건의 쟁점은 토지주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는 2017년 4월 3일 가칭)조합 측과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7년 9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부동산매매 약정서 제1조 ‘토지대금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와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공과금 (2항)을 근거로 당시 조합 측이 계약금이나 제세공과금 납부 조항을 지키지 못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2017년 10월 25일까지 계약금 10%를 요구하고 지급 못할 경우 토지주는 부동산 매매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토지주는 2017년 10월 26일 또 다른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이 2017년 10월 25일까지 계약금 약 210억원이 입금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약정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 서류들에 의하면 위 사건은 토지주가 토지매매 이외에 지주가 참여하는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마치 ‘토지주 참여 공동사업’과 같이 사업개시 당시 자신의 측근을 당시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업무대행사 설립 시에는 자신의 사위와 자신이 세운 조합장의 아들과 현 업무대행사 아들을 내세워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만들어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된 본 사업은 조합원 모집 당시 가입 경쟁률이 높아지자 토지주는 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민간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이유를 내세워 토지매입 계약금을 납입하려는 조합 측 자금인출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토지대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또는 조합해산을 위해 지금까지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게 비대위 측에서는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토지주는 토지대금 인상을 조합 측에 절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같이 토지주, 조합, 조합 내 비대위가 얽히고설킨 이 사건은 지금까지 수많은 민형사적 고소 고발이 난무했고 현재도 양 측에서 민·형사 고소, 고발 등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토지주 측은 현재 의정부시 측에 민간사업 승인을 접수했으나 거부되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고 조합 측도 설립인가 승인을 접수했으나 역시 토지확보가 되지않은 사유로 반려 되어있는 중에 이 사업 향방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조합 측은 현재 항고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 상황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비대위 측 인사들은 “토지주, 대행사, 조합 등이 모두 욕심을 부리고 있고 차기 업무대행사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 차기 업무대행사가 과연 어느 쪽 준비사안인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이낙준 비대위원장은 조합 측 고소, 고발과 관련해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자신이 조합 측을 고소했을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의 친분을 소개하며 의정부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를 만나 두 번이나 조합의 사기와 불법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안병용 시장에게도 전달하려했으나 현재까지도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은 건축전공자로 이 사업은 애초에 사기사업이며 현재의 조합을 해산, 청산해야하고 피해자 모임 측은 지금까지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만을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낙준 위원장 조합 측 사기 주장과 피해자 구제 요청 장면.사진/고병호 기자 

토지주와 대행사, 그리고 조합과 조합 내 비대위가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내 비대위 측은 현재 토지주의 사업부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활동하며 토지주와 접촉을 하고 있고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분화된 듯한 토지주 측과 조합 측의 각종 민형사 고소고발과 법정공방 속에 과연 “누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가?”에 지역정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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