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모두 단독입찰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5년간 통계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계청 퇴직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체들이 모두 독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약된 ODA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통계청 퇴직 직원들이 소속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사실상 DB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 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사업 모두 통계 퇴직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업체가 사업을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 모두 입찰 경쟁 지원율이 1:1로 단독입찰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된 7개 사업은 총 37억원으로 ▲2015년 스리랑카 ‘통계인적 역량강화’ 7억500만원 ▲2016년 에콰도르 ‘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컨설팅’ 1억8000만원 ▲2017년 에콰도르 ‘GIS 및 표본컨설팅’ 3억4000만원 ▲2017년 라오스 ‘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 3억9000만원 ▲2017년 콜롬비아 ‘소지역인구추계컨설팅’ 4억4000만원 ▲2018년 라오스 ‘통계인적역량강화’ 14억7000만원 ▲2018년 콜롬비아 ‘행정자료통계작성컨설팅’ 1억9000만원이다.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평가 또한 대부분 ‘매우 좋음’으로 평가됐다. 이는 사업평가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이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통계청 직원이 소속돼 있는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청 ODA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DB 구축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평균평가 점수는 실제 5점 만점에 4.56점에 육박한다.

심 의원은 “통계청의 퇴직직원이 소속된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평가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통계청 ODA 사업은 모두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다”며 “짬짜미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 7건의 사업이 모두 단독입찰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종료 후 평가과정도 총 7명(외부 5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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