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5일 경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가능동 91-2번지 외 40필지에 주상복합조합의 주택사업을 놓고 토지주인 W주택건설(주) 측과 (가칭)녹양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측이 지난 2017년 4월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사업의 홍보관 가설건축 및 개관, 조합원 모집과 분양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법적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칭)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의정부시가 지역구인 문희상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분쟁해결의 중재와 1700여명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집회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가칭 녹양역세권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측의 주장은 토지주가 계약체결당시의 토지매각금액으로 조합 측에 토지에 대한 매매 및 명의이전과 주택조합 사업진행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토지주 W주택건설(주) 측은 조합 측이 주장하는 계약당시보다 높은 토지가격의 계약금 10% 납부 및 토지매매계약이행을 하라는 주장을 하며 양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상호 고소, 고발, 민·형사적 소송이 2년간 수차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11월 15일에 이어 지난 2019년 9월 5일 서울 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서 원고인 조합 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기각돼 현재 대법항고 절차 중이고 2019년 10월 17일 조합 측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의 횡포와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항고와 함께 토지주를 형사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어 조합 측에서는 2019년 10월 23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조합원 50~60여명이 시 측의 ‘중재 및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토지분할요구 및 토지수용’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했다. 

당시 서은석 조합장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정 추진한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지정에 따라 토지주가 매각 명의 이전할 토지의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토지를 수용해주어 조합원들이 계약되어있는 토지에는 계약된 토지대금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게 해주고 나머지 토지에는 토지주가 인상하고 싶어하는 토지대금으로 민간 일반분양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조합원 1700여명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처럼 해결의 기미를 엿볼 수 없는 혼탁한 해당사업부지의 분쟁에 대해 현재 의정부시의 입장은 민간사업 영역과 민사적인 법적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토지주 측은 조합 측의 요구 의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계약해지 관점으로 토지주가 직접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일반분양 주택사업을 의정부시에 신청했으나 현재 민원 관계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주에 반발해 법적대응중인 지역주택ㅇ조합 측 내에서도 토지주를 상대하는 입장도 두 가지로 나뉘어있어 ‘토지주와 협상과 소송을 진행해 사업추진을 해야한다“가 1700여명 조합원 중 1600여명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토지주 등에게 계약금 및 조합원 납부비용을 반환받겠다“고 가칭 비대위를 따로 결성한 측은 50~60여명으로 가칭 지역주택조합과 이처럼 다른 의견으로 대립해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칭 비대위 측(위원장 이낙준)은 조합 측 조합장과 사업시행자 측이 결탁해 공금을 횡령, 배임했다고 주장하며 조합 측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들 50~60여명도 내부에서는 투자금을 돌려받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방법론과 법적대응 주장에는 3군데의 소모임으로 분파되어 토지주를 상대로 한 각자의 소송 방식과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가칭 비대위 측도 오는 2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주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분쟁 그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분파로 인한 소규모가칭 비대위 결성, 이들 상호간의 진실주장과 분쟁의 진실은 무엇일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 6선의 국회의장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원이 정계를 은퇴하고 아들인 전 한국JC중앙회장이며 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석균부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토지주, 조합 측, 조합 내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각자의 입장에서 26일 문 의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벌어질 관내 공무원, 지역상인, 의정부시민 등의 피해주장을 하는 민원을 어떻게 접수받아 대처할지 그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