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은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째,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둘째,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했다.

세가지로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존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으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