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黃 ‘민평론’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만 바꿔 달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은 당장 특정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수사를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지난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기무사가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며 “그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연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또한 황 대표가 발표한 전날(24일) 발표한 '민평론'에 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며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와도 동떨어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꺼내든 것과 완벽한 쌍둥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만 바꿔 달았다"면서 “시대 변화에 눈감은 채 이미 처절한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다시 꺼내 든 용기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 긴장이 감돌고 코리아리스크로 경제위협을 받았던 참혹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가한 대선 행보를 할 때가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더불어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감이 끝났는데도 수사를 거부하는 관계자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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