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논평 없는 청와대
“구속 이례적” 감싸기만 하는 여당
한국당 ‘조국’ 공세 다시 시작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수감된 24일 청와대는 침묵했다.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이 ‘입장이 없을 것 같지만 정 교수 구속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오히려 쏘아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에서조차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나마 이인영 원내대표만이 “우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부담을 의식한 듯 “동시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 교수 구속 문제를 희석하려 했다.
정 교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지적해 오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용했다. 공식적 입장이 아닌 개인적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조국 감싸기’는 계속됐다.
먼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보는데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고 결정이 나면 구속할 수도 있지만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해놓고 그리고 재판하게 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사실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특히나 조 전 장관 수사 필요성이 언급되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무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 교수의 혐의가 유죄라 할지라도 구속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속)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오는데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차명 거래 경우도 문제였지만 고소도 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 법정으로 왔을 때 역시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형량”이라며 “단기형이거나 집행유예형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침묵이 금?…공세 높이려는 野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연일 확대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악의적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론은 요동쳤고 당 내에서도 부모 재력이 자녀 학력으로 연결되는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적·불법을 따지는 당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또 다시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침묵은 그만큼 충격파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전략을 고심하던 한국당이 정 교수 구속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이란 말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씨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론 문제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적 이유가 된 현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