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3+3 회동’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30일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3' 회동을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 관련 각 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 본 자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도 지난 16일 회동처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도 “각 당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자리”라며 “상대당 입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의가 됐으면 좋을지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협상도 마찬가지로 빈손이었다.

송기헌 민주당, 권성동 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3당 사법개혁 실무협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31일 예정된 본회의 직전인 30일 최정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못했지만 오늘은 조금 가능성 봤다”며 “검경수사건조정안 등 다른 부분이 타협 된다면,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대화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법안의 대타협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되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에 판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협의·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전부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상설기관은 야당이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순 없다”며 “한국당이 존중한다면 조정의 여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동의하고 논의한다면,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정해야겠다는 생각한다”며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공수처를 할 수 있겠구나 감은 받았다”고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9일 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협상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검찰개혁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표현 했다”며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 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 구성도 문제가 많다”며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결국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악용할 생각이 없다는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공수처장 추전권을 야당에게 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체계자구 심사기간인 90일이 안 지났고 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날선 모습을 보였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 제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안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민주당에 그 부분에 대해 당론을 가져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회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간 자리였다”면서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가 아니라 왜 우려하는지,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해 입장과 의견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에게는 기존 사개특위 협상 과정이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