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부터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야당과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 기능이 작동해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개혁이 돼 합의제 민주주의가 됐다면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나라 양분한 조국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사법개혁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연설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3분의 1의 시간을 들였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던 것과 대비된다.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한다면 국가재정이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29번 언급했지만 경제철학이 여전히 이념에 편향된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