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부 차원 검토 있었다는 정황 구체적” 국정조사 촉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은 22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의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이 문건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를 포함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는 더 이상 ‘가짜뉴스’라는 주장 뒤에 숨어있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재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황 대표를 소환조차 않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를 이유로 맥없이 수사를 중지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 더 이상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계엄 획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며 “민주주의를 또 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실행 계획을 짰다는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하려 드는 세력들은 언제고 또 등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의원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계엄을 검토했는지 황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2월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직전인 3월 8일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해 헌재 판결과 함께 계엄이 선포·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으나 만일 선포되었더라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 검거와 언론사 보도지침을 적용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학가와 광장, 주요 교통로와 시설을 군이 점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계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도 포고령 위반으로 금지되는 등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버금가는 천인공노할 독재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기를 문란케 하고, 역사에 도전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군사쿠데타 시도에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촛불 시민의 항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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