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속 文 대통령 시정연설…공정사회 역설
‘조국 정국’ 속 文 대통령 시정연설…공정사회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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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 ‘공정‧검찰개혁‧확장적 재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TV]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불거진 사회 갈등을 인식한 듯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며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는 등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야당의 경제 위기론을 반박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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