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해 23~24일 호놀룰루 회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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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가 미국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갖는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특히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협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을 위해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조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양 측은 어느 정도 한걸음 물러나 유효기간 1년에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었다.

다만 당시 양측이 서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되지만 1년짜리라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18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며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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