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보호 대책 마련중... 현지 전원철수 추진

정부는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정부차원의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짓는 한편 향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피랍 및 구출 무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조사를 위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외교통상부 등 외교 국방라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요원을 중심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한데 이어 27일 조사요원을 16명에서 21명으로 증원, 자료수집 등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정부 전체의 신뢰성과 깊이 관련돼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는 최대한 신속히 발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은 27일 김씨의 행방이 묘연했던 3주간 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는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했는지를 포함해 외교부의 정보처리 능력, 교민관리 체계 등을 종합 조사할 뜻이 있음을 비쳤다. 외교부의 경우 25일 김선일씨 피랍 비디오에 대한 AP통신 확인 통화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미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협조를 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함께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대변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비극을 거울삼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 테러위협에 대비, 국내의 안전체계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위험지역의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27일 “국제화 시대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증가에 맞추어 문제를 냉정히 다뤄 고칠 것은 고쳐나갈 것”이라며 제도개선작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교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영사 분야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외교관들이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동지역 외교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동국가 대사관에 아랍어 능통 현지인 채용을 늘린데 이어 앞으로도 아랍어와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현지인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급격히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지 정세보고에 의하면 이달 30일 주권이양을 앞두고 전면적인 동시다발 테러가능성이 있는 등 이라크 사태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라크 내 모든 교민의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철수를 하지 않는 교민에 대해 대사관의 보호조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비춰 체류자 본인이 철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고 말하고 “사우디 등 인근국가도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철수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대사관의 강력 철수 요청에 따라 대다수의 교민은 철수를 마친 가운데 한국시간 26일 밤11시 현재 이라크 체류 교민은 정부기관인 대사관과 KOTRA, KOICA 등 11명, 상사원 25명(가나무역직원 15명 포함), 기자단 15명 등 5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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