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서 끝내야…국민소환제 검토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파행에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특권이 없는 정치개혁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 신뢰도는 검찰과 나란히 최하위를 머물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불신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며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이고 올해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는 단 4차례 뿐인데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혁신특위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된 본회의·위원회에 결석할 경우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횟수에 따라 세비를 감액하거나 심할 경우 의원직 정지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 보이콧 시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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