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반대·수사 지휘권 존속 주장…합의 쉽지 않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방해를 만날 수밖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수사 지휘권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을 계속하면 그것도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고 검찰개혁 희망을 만드는데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지속하자는 주장”이라며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은 13일이 남았고 법리·원리적으로 오는 28일이 지나면 법사위 심려 기간이 지나고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상하겠으니 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며 “남은 13일 동안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언급하며 “강력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며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또 달리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10월말에 처리한다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공수처 설치 대해 전혀 찬성의 기미가 없이 반대만 하면 패스트트랙 참여한 여야4당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한국당 뺀 여야 4당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만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관련한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며 “4당 대해서는 꾸준히 의견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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