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
이인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檢개혁…부족”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어렵사리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여권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지만 야권은 유지를 요구해 향후 협상이 많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견이 확인된 만큼 여야는 합의를 위해 실무 담당 의원 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라고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대체 토론부터 하는데 오늘 자리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며 “우리로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크게 이 두 가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수처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한 4~5개 정도 세부항목 있는데 어떤 이견이 있는지 또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상당 부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으로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송기헌, 권성동, 권은희 의원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후속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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