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는 수사권 축소하라면서 공수처엔 제한 없는 수사·기소권 부여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힘을 모아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안이 더불어민주당 안과 함께 올라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공안검사 시즌2”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올려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꼬집어 “검찰에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엔 사실상 제한 없는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 검사, 조사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아무 반성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의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 민주당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80년대 운동권식 방법으로 검찰개혁에 접근하면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다른 야당을 향해서도 “조국 사태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조국 퇴진을 빌미삼아 검찰개혁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 적폐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야당들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보수정치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이제 광장의 시민들을 그만 쳐다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다른 야당들이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거듭 여당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를 자초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망치고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급기야 국민 분열까지 선동했다”며 “조 장관이 자진사퇴했지만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으면 이 대목에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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