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과정 자체가 유쾌하지 않아”
박주민, “금태섭, 檢 직접 수사권한 더 없애야 한다는 취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조국 사태 후유증이 나타난 것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저도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실 이번 조국 전 장관 정국을 보면서 초선의원들 중에 정치가 참 이렇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치가 너무 매정하고 비정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이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일변도가 됐다”며 “생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되면 수사는 해야 되지만 그 수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획되거나 주도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과정도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는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든 뒤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7명의 구성원 중의 4/5,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의 선정 몫을 가지고 있기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규모가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25명 정도 이야기 되는데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는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한 것”이라며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수부 폐지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더 없애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재임 시절에 거의 틀을 만들어놔서 그 부분은 차관이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진짜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