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에 대해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되어 있어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 대상 되는 시대를 막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 통해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사령부, 집권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건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으로 반대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 음모가 될 수 있나”라며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스폰서 검사 때문으로 사법정의를 세워야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 왔고 정권유지를 위해 평범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때로는 앞장서기도 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분산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절대 불가만 외치면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고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 하는 것조차 거부해와서 부득불 원내대표 간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 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러한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3.6%에서 0.6%p 하락한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라며 “우리나라 성장률도 크게 하락해서 2.0% 대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중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 등이다”라며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1.1%로 지난해 3.6%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8%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2%로 급전직하 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 경제 국가인 독일 싱가폴, 한국 등의 성장률이 모두 큰 폭으로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MF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가져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불평등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큰 틀에서 일치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34만 8000천명 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조금씩 좋아졌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세대에 국한에서 보면 고용률이 0.8%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1.5%포인트 하락해서 개선폭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국회가 시급히 민생과 경제활력의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계경제 흐름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적재적소에 정책과 예산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다음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회의를 통해 신속히 민생과 경제활력 법안들을 논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국당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