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한국GM 사태 책임 묻는 자리에 카허카젬 사장 나와야”
지상욱 의원, “한국GM 사태 책임 묻는 자리에 카허카젬 사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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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자료 제출 거부 및 불성실 답변 지적
산은 이동걸 회장에도 “혈세 8000억 지원낭비 책임있다” 쓴소리
카허카잼 한국GM 사장 사진 / 네이버
카허카잼 한국GM 사장 사진 / 네이버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에 부사장이 아닌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세무당국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히자 “다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며 부사장이 아닌 사장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감 때부터 한국지엠에 대해 비정상적인 매출원가, 고금리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며 “자료요구를 최소 7번 전화로도 얘기했고 이메일로도 요청했는데 거절해왔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GM은 위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앞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징세를 1000억 원 가량 징계 받았다. 해당 사실에 대해 지 의원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이 얼마냐”고 묻자 최 부사장은 “국세청 조치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타사는 평균 80%인데 반해 93% 가량 이르러 이익을 과하게 편취하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작년부터 지적한 부분이 한국지엠이 높은 매출원가로 4조에 가까운 ‘알짜’ 당기순이익으로 수익을 빼먹은 게 과세당국을 통해 3년 만에 드러났다”며 “이는 인도도 호주도 중국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찾고 찾아서 밝혀낸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국가 세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돼 어느 나라에 이익을 주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북아메리카도 1조 정도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GM이 3조 5000억원 적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적자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알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보수적으로 원가 비율을 해도 3조 5000억 가량 자본 잠식을 했다고 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의 혈세를 들이고선 사장이 나와서 해명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한국GM 2대 주주로 17% 지분을 가지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나 혈세를 지원한 데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에 경영회생을 위해 산업은행이 혈세 800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 GM 본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회수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의 용역이 중단됐는데도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다”며 “용역하지 않은 용역비를 모두 환수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카젬 사장이 지난해에도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제출을 안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 3년째 지엠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1000억 과세를 안 했으면 묻혔을 해당 사안은 이전 가격에 대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차 용역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충분히 검토해 결과를 받았고 이상징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8000억 원 지급에 우려를 나타내지만 GM에서 7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지엠 정상화 과정이므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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