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환상조합...꿈같은 희망됐지만 檢 개혁 원동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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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윤석열 환상적인 조합에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됐고 국민 갈등만 야기된 점 송구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으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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