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검찰만을 개혁대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의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문제는 검찰 개혁 이슈보다 훨씬 심각한 사법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성향과 이념을 가진 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진정 국민의 기본권과 법 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을 위해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청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키로 한 여당을 겨냥 “국정감사를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만든 여당은 조국 방탄 국감으로도 모자라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다.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개혁을 누가 믿나”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 방어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은 맹탕, 주제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하다. 국민은 이런 개혁에 믿음을 보낼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졌으며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위험하다. 여당은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리로 돌아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특위에 가있던 법안, 정치개혁 특위에 가있던 법안들 모두 정상화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일자리 증가란 착시 속에 3040세대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늘어난 것은 세금 일자리”라며 “우리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모자라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 이민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불안과 공포로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