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낙하산 기관화’를 우려했다.

KDB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대형 출자회사의 관리와 매각에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출자회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AMC사(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지난 7월 16일에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KDB는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법규 개정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지분의 취득이나 매각의 제한요소가 적고 출자회사 매각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PE 형태 자회사를 설치했다. 또한 KDB 인베스트먼트의 조직 구조 및 인력 구성은 국내 Top-tier PE사의 인력 운용 사례를 참고해 KDB의 기존 금융자회사와는 다른 경영관리체계를 갖췄다.

KDB는 자본시장법상 산은(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적 경영활동이 보장되며,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KDB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KDB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인적 종속성은 KDB인베스트먼트가 KDB 임직원의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유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인데 국책은행인 KDB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player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과 경영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KDB의 인력 파견은 지양하고, KDB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 및 협조는 KDB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