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 명분쌓기용…국회에서 논의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애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애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검찰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예산·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기소권, 수사권의 검찰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 견제 두 가지”라며 “이미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출범해 논의하고 있었고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미 제출했다. 그런데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법안들을 태웠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가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을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을 해달라”며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대로 2+2+2(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논의 의원) 논의체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차분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내비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문 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을 운운한다.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인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수사부 폐지 부분은 우리당 검경수사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쌓기용”이라며 “여당은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거듭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앞서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반부패수사부) 조치, 인권보호수사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 실질화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14일 조 장관이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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