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지원한다고 했다가 ‘여신지침’ 개정해 펀드 지원 원천 차단”
산은 관계자, “2014년 국감서 이상규 의원 지적 반영해 연안여객선 담보 제외”

산업은행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검토했던 펀드 지원을 하지 않고 여신지침을 개정해 펀드 지원을 원천 차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산업은행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검토했던 펀드 지원을 하지 않고 여신지침을 개정해 펀드 지원을 원천 차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산업은행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검토했던 펀드 지원을 하지 않고 여신지침을 개정해 펀드 지원을 원천 차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11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작성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목적이 나와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종합 의견’을 통해 ‘정부의 펀드 직접출자 또는 선박건조 및 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정부(또는 해운보증기구 등)의 보증 또는 신용보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이를 검토했던 산업은행은 보고서가 작성된 지 3개월 후인 12월 말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취급을 제한하는 ‘여신지침’을 개정해 전용 펀드 설립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걸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펀드 직접출자를 통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펀드를 출시하면서 부끄럽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000억원 규모 펀드를 1호부터 4호까지 출시해 지난해 10월엔 1호 선박을 취항했다.

이렇듯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출시해 운영하고는 있으나 펀드 재원이 1000억원에 불과해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이외 추가로 지원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화 된 연안여객선의 수는 많은데 실제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는 선박은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해양수산부 통계인 ‘연안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며 이 중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은 6척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은행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담보 미취급’ 관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2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여객선 담보 특성상 담보 미취급’이라는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4월~5월 산업은행은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다시 지적을 받고 처분요구 사항으로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저희 내규 자체가 은행에 여객선 담보취득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면서도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담보 제외 지침은 처음엔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국정감사 때 세월호 침몰 사고 선박인 청해진 해운과 관련해 선박 대출 문제가 크게 화제였다. 이 가운데 당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난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세월호를 매입할 때 산업은행이 미비한 검토로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당시 이 의원으로부터 산업은행이 사업성이나 상환 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선박우선특권’ 등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보전을 위해 보험금 등을 설정하고 지급받아야 하는데 선박우선특권이나 다른 권리가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지난 2014년 12월 말 내규 개정에서 여객선 담보 부분이 제외됐고 이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근거로 반영돼있다”며 “그 당시 사측이 공식적인 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관련 사항은 당시 사측에서 별다른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아 여객선이 담보 제외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벌어진 논란이다.

산업은행 측은 지난 4-5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이후 지난 9월 문서로 받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달 안에 정정해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명색이 국내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검토까지 해 놓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핑계로 연안여객선 담보 취급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다”고 앞서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5척 중 1척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임을 감안 할 때 또 다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을 의무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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