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와 문 정권 지켜 뭘 이루려는가…법치주의 파괴 계속되면 국민 심판 받게 될 것”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겨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죄를 나중에 어떻게 씻으려 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 보면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해 있는 자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자들이 법원을 장악할 때부터 이런 일은 충분히 예견됐다”며 “당신과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정책위의장은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혁명 당시 중국 인민도, 차베스 하의 베네수엘라 인민도, 김정은 하의 북한 주민도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농단이다, 검찰개혁이다 온갖 미명을 가져다 붙이지만 결국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지구상에 실패한 독재 권력이 시도한 국가 사법 권력 장악이 본질”이라며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급락하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법치주의 파괴가 계속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명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지난해 8월 검사 출신 중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임명된 인물인데, 박병태·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자택압수수색 영장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영장 발부율이 높은 판사였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에 한해선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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