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형평성 어긋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거듭 법원 결정을 꼬집어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의 우려를 거론했던 발언과 관련해선 “며칠 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을 발휘해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니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동시간 개혁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여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초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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