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조국을 위한 曺 가족 방패”…김수민 “검찰 길들이겠다는 것”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좌)와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우). 사진 / 오훈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좌)와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당에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며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고 이 정도면 막가다 넘어질 수준”이라고 조 장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이창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고 그 동생은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수술’이란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되는 추태를 부렸다”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 기만하고 검찰 압박해 수사 방해할 생각 말고 가족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 받으라고 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조국의 검찰개혁‘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며 “정권 입맛에 맞단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대상”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날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포장지만 바꿔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조 장관의 발표치곤 속빈 강정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게 조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라며 “검찰개혁은 장관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설익은 검찰개혁안인데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동은 적절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국의 검찰 개혁은 무면허자의 분노의 질주”라며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장관 본인도 수사대상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이다. 지금은 검찰개혁보다 조국 파면이 우선이며 조국 파면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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