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징계안 제출
민주당, ‘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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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고발인이 수사 말라해…‘욕설’로 품위 떨어뜨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 외압‧욕설 논란이 불거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호 원내부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여 위원장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 위원장이 어제 본인이 피고발인인데 '수사 하지말라'고 했고 동료 의원에게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위 구성은 원내대표들 간 의논해서 구성하면 바로 진행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불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이뤄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그런 것은 정치 문제”라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같은 게”이라고 막말을 했다.

당시 여 위원장의 발언은 생중계 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사과를 요청하자 “김 의원 말에 화가 나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한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흥분한 건 사실”이라며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에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여 위원장의 발언이 수사 외압에 해당된다며 위원장직 사퇴 및 징계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기다가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다”라며 “여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은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여상규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여 위원장은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이라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정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온전히 사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했으니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모양새”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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