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다음주 중 ‘의원 子 입시비리 전수조사’ 발의”
이인영, “법무부 ‘검찰조직 정상화 발표’ 환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하겠다”며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전수조사를 원천봉쇄하다시피 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말은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동의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 불가함에도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을 빼면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당장 시작해도 임기 안에 전수 조사를 마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시 기회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드높은 국민의 요구에 승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정상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 망설임 없이 직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지체없이 실행해줄 것”이라며 “ 비대해진 검찰 조직 정상화 및 기능 변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공정성·적정성 확보와 국민 인권 보장 강화 정신 속에서 피의사실 유포·먼지털기 수사, 정치적 내통 등 국민의 관심사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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