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시의성 없는 실태조사에 17억2400만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실태조사마저 잘못된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의성이 없는 통계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3년 치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위해 사용한 예산만 2015년 2억2400만원, 2016년 5억원, 2017년 5억원이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만들었고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질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억원을 들여 통계청에 의뢰한 실태조사”라며 “이는 중기부가 2018년 통계청에 의뢰한 조사가 3년이나 지난 2016년 소상공인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조사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실태조사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통계법에 의한 ‘시험조사’ 단계를 언론에 공표하는 실수를 범했다.

통계청은 시험조사 단계는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단계’ 이므로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시험조사단계에 있는 실태조사를 언론에 공표해 버렸고 이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지표가 되어 산학연 등의 정책 수립 등에 쓰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의성이 없는 통계자료는 소상공인들의 현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데,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의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게 소상공인인데 객관적인 지표로 피해가 들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을 하루 빨리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