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각기 보수·진보 진영의 세(勢) 대결 양상으로 비화,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자 정치권이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에도 격화되고 있는 조국대전이 뒤늦게라도 민생 국감, 민생현안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다만 국회가 7일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광장정치’를 접고 대화와 설득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닻 올리는 정치협상회의…순항할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된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정치협상회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정치협상회의는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기본 대상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회의 외에도 수시로 양자회의 등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문 의장의 해외 출장 이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날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협상회의 제안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이번 회동에는 불참했다. 다만 국회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이 이 대표와 따로 전화 통화해 이같은 사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당면한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치협상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련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협상회의’가 어떤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합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협의체의 지속성 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잖다.

실제로 이날 정치협상회의를 다시 한 번 제안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초월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실제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 황 대표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여 여부가 나오기 직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정치협상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근거나 당 대표들 간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정도라면 무슨 의미 있을까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합의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근본적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입법”이라며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자체개혁안을 내놓듯,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저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퍼진 ‘자성론’

또한 정치권에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론분열 양상을 수습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문 의장은 이날 초월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하는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대로면 대의민주주의는 죽고 정치 실종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의민주주의 복원에 모든 정치와 합의 등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퇴진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일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세대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검 앞 집회보도를 보면서 문재인으로 인해 나라가 두동강 난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 직접적 원인이 조국과 문재인 민주당이니 당연히 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민심도 떠나고 있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희망과 대안이 되어야 할 야권도 이사태의 원죄와 책임, 반성과 혁신,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아직도 싸우는 장면을 광화문에서 보여줬다”며 “그날 분노해서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을 다 지지자로 착각하며 고무된 나머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를 진격하자며 흥분한 시위대 속에서 정작 우리 사회의 약자인 탈북자들이 앞장서다 구속됐다”며 “저를 포함해서 이 사태를 촉발한 20대 국회의원들이나 기성 정치인들은 이렇게 세 대결에 흥분하며 국민을 부추길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황에 책임을 느끼며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이제 전현직 대통령 모두, 지금까지 나온 책임있는 대선주자들, 나라가 이꼴이 될 때까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여념에 없었던 소위 오래된 거물들도 모두 뒤로 물러나고 차라리 젊은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