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매년 탈세되는 고소득사업자의 돈이 1조원 규모에 가까운 걸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은 소득 5조5743억원을 숨기고 신고했다.

지난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은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겼다. 1인당 평균 13억 7000만원을 숨긴 셈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000만원,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000만원을 숨긴 걸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지난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출소득에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금액을 나눈 소득적출률은 53.4%였다.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자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걸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2018년 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2018년 26.5%로 2014년 81.3%, 2015년 52.2%, 2016년 45.2%, 2017년 65.5%로 다시 증가추세였다가 약 3배 급감했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