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가동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 2018년 총 생산액은 541조2,016억원으로 2012년 598조9,176억원에서 연평균 1.7%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44억6,700만원에서 2018년 113억3,400만원으로 연평균 4.0%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2년 2,253억3,200만불에서 2018년 1,835억6,500만불로 연평균 3.6% 감소했으며, 업체당 수출액도 2012년 544만불에서 2018년 384만불로 연평균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은 5,454억8,700만불에서 6,024억6,800만불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산단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1.3%였으나, 2018년에는 30.5로 10.8%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산업단지의 국내 수출에 대한 기여도도 급감하였다.
2018년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99만7,377명으로 2012년 95만676명에 비해 4만6,701명 증가해 연평균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면 103만5,774명에 비해서는 3만8,397명 감소했다. 또한, 업체당 고용인원은 2018년 20.89명으로 2012년 22.96명에 비해 2.07명 감소했다. 

가동률 역시 하락했다. 2012년 84.9%에서 2018년 80.0%로 연평균 4.9% 감소했다.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78.5%→73.5%)과 비교했을 때,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다소 높았으나, 2017년 6월 대비 2019년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 보면 81.2%에서 77.5%로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의 경우 –34.1%로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구미외국인(-19.7%). 익산(-13.0%), 대구(-12.1%), 광주첨단(-11.9%), 남동(-10.8) 순이었다.

지표를 종합했을 때, 산단 전체의 생산, 수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업체당 생산, 수출, 고용도 감소해 영세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7년 6월 68.1%에서 2019년 6월 58.0%로 10.1% 급감 했다. 구미(외)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2017년 대비 가동률이 10.2%증가한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40.5% 급락했다. 광양도 300인 이상 기업은 90%의 가동률을 보였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38.2%에 불과해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가 51% 이상 벌어졌다.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를 넘는 곳이 전무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4만198개로, 계약해지사유는 이전(48.5%), 양도(19.8%), 직권취소(8.0%), 자진폐업(8.0%) 등 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과 함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