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黃, 초법적 상상 그만하고 법 위반 반성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검찰이 특수부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특수부 축소는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를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축소든 폐지든 중앙지검에 대한 개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수부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특수부 축소 측면에서 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 인사나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지 않고 있기에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검찰이야 말로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도 강조했듯 검찰도 개혁 주체이기에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검찰 출두에 대해서도 “2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통보 받은 상황에서 소환 대상에도 포함 안 된 황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다”며 “검찰은 자기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떤 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적 책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나”라며 “우리나라 어떤 지위가 그런 권한이 보장되나”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초법적인 상상력이 동원된 행태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는 한국당 의원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는 초법적 상상을 그만하고 법 위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고발된 다른 한국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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